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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한국협상학회 하계학술대회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7.12.04 | 조회수: 573
2017 한국협상학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초대장_최종.pdf (423300 Byte)
최근 한반도 주변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회만 있으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자 한미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했고 이에 중국이 무역보복으로 한국정부를 압박해 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한미FTA 재협상, 사드비용 한국 부담 등 굵직한 쟁점들을 한국정부에 던졌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과 국익이 걸려 있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통령의 탄핵 와중에 있었습니다. 한국사회는 적잖은 당황과 우려가 있었지만, 대통령 부재로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지켜 봐야만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선택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는 우선 급한 대로 주변 4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 및 특사교환으로 안보불안을 완화시켰습니다. 이제는 국익과 관련된 한미 FTA, 사드이슈, 중국과의 무역 등 중요 쟁점현안들에 대해 냉철하게 검토하고 협상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하여 한국협상학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한미간 현안 쟁점 중 하나인 한미 FTA에 관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키로 했습니다. 한미 FTA는 우여곡절 끝에 2010년에 최종 타결되고 2011년에 양국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한미 FTA는 양국에 어떤 공헌을 했고,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길래 미국은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오는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양국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지 등을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협상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고, 한미 FTA에 대한 경제적 측면, 국제법적 측면, 정치적 측면, 협상 전략적 측면 등을 검토해 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세미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급적 많이 참석하셔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고견을 교환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논의의 결과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을 상대로 추가 논의를 할 경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한국협상학회 회장 이송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현정택